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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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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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