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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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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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