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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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