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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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