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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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