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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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