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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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