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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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