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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제목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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