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