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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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