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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1997.12.31>

[제목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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