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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규칙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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