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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2.5.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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