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