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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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