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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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