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제목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