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