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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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