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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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