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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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