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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