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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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