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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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