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8조(사전조사 결과)

① 소장은 제246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