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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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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2조(수당)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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