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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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