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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3절 장애인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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