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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4절 외국인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주ㆍ부식 지급)

①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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