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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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