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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1절 생활용품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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