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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물품지급)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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