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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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