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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8 (Types of Disciplinary Punishment)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2.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고

1. Warning;워닝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2.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hours;아워즈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money머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joint조인트 events이v벤츠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adingr리딩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watching와칭 television텔러v비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7.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ing유징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at앳 one's원즈 own온 expense익스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ines메더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8.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9.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0.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writingr라이팅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letters레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isitsv비짓츠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4.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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