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징벌의 부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9 (Imposi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The punishments under Article 108, subparagraphs 4 through 13 may be imposed together.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If an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aximum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prescribed in Article 108, subparagraphs 2 through 14 may be increased by up to one-half: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1. When two or more grounds for disciplinary punishment concur;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When the inmate again commits an act constituting grounds for disciplinary punishment while a disciplinary punishment is being executed, or within six months after its execution ends or is exempted.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Disciplinary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more than once for the same act, and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custod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otive for and seriousness of the act, the circumstances after the act, and other circumstances.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4) No disciplinary punishment may be imposed on the basis of grounds for disciplinary punishment once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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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