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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징벌의 부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9 (Imposi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punishments퍼니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13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ximum맥서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4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1. When웬 two투 or오 more모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concur;컨커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while와일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nds엔즈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4) No노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nce원스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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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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