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석방 허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2 (Approval of Parole)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mmittee has decided that a prisoner is eligible for parole, i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Justice for approval of parole within five days.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grant approval if he or she finds the Committee's application for approval of parole under paragraph (1)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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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