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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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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편 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3 (Bringing In Prohibited Items)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unmanned언맨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into인투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arden's워든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bacco,터배코우 fire-makingf파이어-메이킹 devices,디v바이시즈 cash,캐시 checks,첵스 obscene아브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into인투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to투 an앤 inmate인메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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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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