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3 (Bringing In Prohibited Items)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brings unmanned aircraft or electronic or communication devices in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out the warden's permis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brings alcoholic beverages, tobacco, fire-making devices, cash, checks, obscene materials, or items used for speculative acts in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m to an inmat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the crim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