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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편 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몰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7 (Confiscation)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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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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