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admit어드밋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upon어판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inmate")인메잇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written^r리튼 direction더^r렉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arch서치 the^ð더 body,바디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of어^v브 a어 new누 inmate인메잇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2.19>

(3) A어 new누 inmate인메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earch서치 and앤드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warden워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