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지사항)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 (Matters to Be Notified)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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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starts스타츠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ends;엔즈

2.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sits,^v비짓츠 letters,레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complaints컴플레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rights;^r라잇츠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5. The^ð더 daily데일리 schedule스케줄 and앤드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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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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