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 (Provision of Clothing, Bedding, etc.)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1) The warden shall provide inmates with clothing, bedding, and other daily necessities suitable for maintaining their health.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providing clothing, bedding, and other daily necess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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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