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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음식물의 지급)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3 (Provision of Food)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irð데어 health헬θ스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trength,스트r렝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age,에이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odf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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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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