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8 (Handling of Money and Goods Left Behind)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If a deceased person or an escapee leaves money or goods behind, the warden shall inform the heir, in the case of a deceased person, or the family, in the case of an escapee, of the details and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m. However, items likely to rot or be lost may be discarded.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2) If an heir or family member asks for the money or goods under paragraph (1) to be handed over, the warden shall hand them over without delay. However, if no claim is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or, if notice cannot be given,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a claim arose), the money or goods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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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