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can캔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treating트^r리팅 an앤 inmate,인메잇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octor닥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