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신문등의 구독)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7 (Subscription to Newspapers, etc.)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Inmates may apply to subscribe at their own expense to newspapers, magazines, or boo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spapers, etc.").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The warden shall permit a subscription to newspapers, etc. applied for under paragraph (1) unless they are harmful publications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and quantity of newspapers, etc. to which inmates may apply to subscrib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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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