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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6장 종교와 문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신문등의 구독)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7 (Subscription to Newspapers, etc.)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books북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ermit퍼밋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harmful함f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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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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