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rationally,^r래셔널리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sonality,퍼서낼리티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bilities,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s이즈 short쇼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reviews^r리^v뷰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when웬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reviews^r리^v뷰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adjust어저스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when웬 a어 certain서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when웬 rewards,^r리워즈 punishments,퍼니시먼츠 or오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occur.어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For^f포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conduct,칸덕트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tests.테스츠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For^f포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ear히어 necessary네서세^r리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or오 ask애스크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s^r리^v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