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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2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분류전담시설)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1 (Dedicated Classification Facilities)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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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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