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7 (Work upon Application)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The warden may assign work, upon application, to a person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pen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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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